안산 세외수입 체납 215억 원…10~11월 집중 정리

고액·상습 체납 대응 강화…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지원

안산시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8월 말 기준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15억 원이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176억 원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이민근 시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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